난방비 급등에 ‘횡재세’ 급부상…“비현실적” vs “정의·공정”

정치권 중심으로 횡재세 논의 재점화 “세계적인 흐름…사회적 의무 다해야” 정유사들 “전력·난방 사업자도 아닌데…” 지난해 7월25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에스(GS)칼텍스 본사 앞에서 재벌 정유사의 폭리 행태를 규탄하고, 정부에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지난해 고유가 덕에 15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긴 정유사들한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이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 등의 횡재세 도입 행보를 들어 우리나라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따라서다. 정유사들은 “에너지산업 구조와 전력 시장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 “석유사업법 근거로 횡재세 부과 가능”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고유가 덕에 초과...

원문링크 : 난방비 급등에 ‘횡재세’ 급부상…“비현실적” vs “정의·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