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들었더니, 공탁금을 먼저 내주네"

운전자보험에서 '공탁금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12월 9일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운전자보험 가입 고객은 별도의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개선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개정된 공탁법의 요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합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편을 겪어야만 했었죠. 이에 발맞춰 손해보험사들은 작년 연말부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담보를 개정해 공탁금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공탁금 출급 시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가해자는 훗날 공탁금을 보험금을 받더라도 먼저 자신의 돈으로 공탁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자금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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