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폐업 주유소, 실효 없는 정부 지원 대책

김경만 의원, 사업 전환·폐업 지원 법안 대표 발의 국회 전문위원실 ‘소상공인 지원법 등에 지원 근거 있어’ 전용면적 3.3m²당 13만원 이내 지원, 자가건물은 대상서 제외 환경부 정화 비용 지원은 오염원인자 명확하지 않을 때만 해당 석유사업법 공제조합 설립 근거 있지만 정부 자금 출연 소극적 주유소協, ‘알뜰·에너지 전환 정책에 도산 줄이어, 정부 책임 커’ 日, 정부가 철거 비용 지원·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 지원도 검토돼야 경기도 국도변에 폐업 후 방치된 주유소 전경.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해 주유소도 위험물 저장 시설 철거 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실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 철거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크지 않고 자가 소유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중앙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주유소의 사업 전환이나 폐업을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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