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해 vs. 못해” 기름값 줄다리기 10년 넘게 하는 이유는?

유류 도매가격 공개 추진에 정유업계 “시장 논리 어긋나” 규제개혁위 심의서 결론 못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입구에 유류가격표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 도매가격을 확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유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깜깜이’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가격을 공개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업계는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팽팽한 양측 논리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안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10일 다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심의위원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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