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도 억울한데"···정유업계, 석유 유통 가격 공개에 '당혹'

정부, 10일 석유법 개정안 재심의···기름값 안정 목표 해외 비해 과도한 규제·정유사 영업비밀 침해 지적 횡재세 곤혹 치룬 정유사···올해는 석유법 '복병'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주유기.(사진=연합뉴스 제공) "석유 시장이 자유화된 국가에서 개별 정유사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한 정유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불합리합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횡재세 도입 논의로 한차례 곤혹을 치뤘던 정유업계가 이번에는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공개 논의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 후 시행한다. 석유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 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석유법 재심의를 통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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