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도매 가격 공개 두고 정유사 초긴장 …24일 심의에 쏠린 눈

정부 "경쟁 촉진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 기대" 정유업계 "영업권 침해 등 불합리한 규제..실효성도 없어" 고물가 속 기름값 부담이 계속되자 정부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도매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이달 24일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지난 달 24일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재심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재심의는 당초 1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4일로 연기됐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도매가를 지역별로 공개하는 내용 등을 아우른다. 지금은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통해 석유제품 내수 판매량 평균 가격만 공개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매처별 가격과 지역별 주요소 판매가격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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