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 공개, 무리수였나 물건너 갔나[SBS Biz]

[앵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들여다 보기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 가격을 전면 공개하는 법안 시행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 심의가 지난달부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당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 대체원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심의를 오는 24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과 석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릴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측은 오늘(22일) 중으로 규개위의 이번 심사 대상에서 해당 안건을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재심의가 연기되는 이유에 대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규개위는 지난달 24일 해당 개정안을 이미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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