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자녀 보험금 청구권

한해 결혼하는 부부 다섯 쌍 중 한 쌍은 재혼 부부일 정도로 재혼 가정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재혼 가정의 경우 재산 상속과 보험의 법률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등 법률 관계에 대해 상속이 발생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돼 법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태아, 이복형제 등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배우자는 직계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같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는다. 이때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재혼의 경우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재혼 가정의 경우 새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재혼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혼 가정에서 출생한 계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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