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되나”…소득없고 국민연금 0원인데, 건보료 폭탄 왜?

건보 피부양자 배우자 동반 탈락 3만3000명 피부양자→지역가입자로 피부양자 소득·재산 적용 기준 달라 “남편 국민연금 170만원 넘었다고, 배우자인 저도 피부양 자격 동반 상실 됐어요.” “소득 없고, 국민연금 0원인데 건보료 내라는게 말이 되나요.” “건보료 폭탄 걱정되는데, 국민연금 좀 덜주면 안 되나요.” 건강보험당국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이다. 건보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소득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로인해 다른 소득 없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올초 무더기로 생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배우자 동반 탈락 문제인데, 연금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연 2000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국민연금이 0원인 경우에 아내도 피...

원문링크 : “이게 말이되나”…소득없고 국민연금 0원인데, 건보료 폭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