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 10만명-1조원… “새는 보험금 年6조 넘을듯”

확인된 브로커 조직만 10개 이상 보험사기 연루 병원도 100여곳 SNS로 공범 모집-수술 등 권유 “처벌 강화-보험금 환수 규정 필요”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잉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 40명과 병원장이 적발됐다. 보험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는 등 브로커들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병원은 환자가 실제 수납한 병원비보다 부풀려진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브로커에게는 환자 소개 수수료를 지급했다. 환자들은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료를 타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보험사기가 매년 최대 규모로 늘고 있다. 실제 누수되는 보험금은 연간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 원 넘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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