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손해사정 제재 '솜방망이'…처벌 수위 더 높인다[SBS Biz]

[앵커] 보험 가입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이나 보험금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손해사정 기간이 턱없이 길어지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해사정 관련 소비자 민원은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손해사정이 지연됐다는 민원이 70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손해사정서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는 173건, 무자격자가 손해사정을 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보험사와 협의를 권유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손해사정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하긴 쉽지 않아서 (손해사정사)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있고 하다 보니 (소비자가) 불만을 가질 거고, (받는 보험금) 금액이 마음에 안 드니까 (민원을 넣기도 하죠).] 현행법은 손해사정사가 고의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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