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미뤄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순간도 보험사기는 '기승'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논의되지 못하고 다음 법안소위로 밀려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역대 최대 "나날이 고도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방지하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급"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지난 1998년 11월에서 2000년 10월 사이에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6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기점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 네 번째 아내의 명의로 3개 보험사에서 최고 6000만원~2억7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운전자상해보험 등 4개 보험을 가입한 그는 2005년 10월 장모 집에 있던 아내를 장모와 함께 화재사고로 숨지게 해 보험 최고액인 4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강호순이 1998년부터 보험사기를 통해 부당수령한 보험금은 7억2000만원이다. #지난 2022년 12월, A씨는 사망보험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60대 친모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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