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환경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환경부, 환경오염제법 개정 등 연구용역 착수 "검토 중이나 대상 확정하진 않았다" 환경부가 전국 주유소를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유소가 의무가입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자(간사 DB손해보험)는 소규모 석유류 저장시설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쓰오일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셀프주유소에서 장애인들에게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오일' 캠페인을 전국 850개 셀프주유소로 확대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에쓰오일]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의무가입 시설을 10가지 기준 항목(대기·수질·폐기물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 가입 대상으로 분류된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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