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유류세 인하 종료되는데…말없는 정부


8월 유류세 인하 종료되는데…말없는 정부

국제유가 불안에 200원 인상 전망…"검토 단계가 아니라 대책 없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31일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1600원대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1800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종료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소비자 혼란을 우려해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종료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초에는 유류세 인하 중단 또는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심이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4월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4개월 더 연장됐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차례 연장해 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세수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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