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40조' 덜 걷혀‥유류세는?[MBC뉴스]

앵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 원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에 끝나는데요. 연장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는 178조 5천억 원, 작년보다 4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해 절반이 지나도록 정부가 예측한 국세수입인 400조 5천억 원의 반도 안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진도율입니다.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26% 넘게 줄었고, 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도 16.7% 덜 걷혔습니다. 남은 반년 동안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세입 예산보다 44조 원 넘게 부족합니다. 상반기 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남아있지만, 대기업 실적 부진 등을 생각하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법인세 추가 하락분을 근로소득세나 부가세수가 막아주면 좋지만, 하락세에 비하면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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