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부자감세… 尹 앞에 놓인 ‘유류세 딜레마’

유류세 인하 종료 쉽지 않아 세수부족 감안하면 종료해야 감세책 펴는 정부에 명분 없어 고유가·고물가 등 변수도 많아 윤석열 정부가 8월 31일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국세수입 현황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게 맞다. 한가지 고민거리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을 때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인지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가 7월말 발표한 ‘6월 국세 수입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누적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하반기에 이만큼의 국세가 걷혀도 연말 세수는 356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2023년 걷어야 할 국세는 400조5000억원인데, 이대로라면 44조40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따라서 세수 규모가 큰 유류세의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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