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돈 10%P 늘리면, 미래세대 급여 37% ‘보험료 폭탄’


국민연금 받는돈 10%P 늘리면, 미래세대 급여 37% ‘보험료 폭탄’

재정계산위, 소득대체율 인상 분석 기금 소진 빨라지고, 미래 부담 급증 노동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 정부 “국민 수용성 고려 최종안 제출” 현 세대가 국민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올리면 다음 세대는 번 돈의 30% 이상을 떼이는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음 세대의 부담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받는 돈’ 높이면 월급 33∼37%를 보험료로 내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1일 공청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2∼18%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개혁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노동자 단체 등은 “더 내고 받는 돈은 그대로인 ‘연금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소득대체율도 함께 높이면 어떻게 될까?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재정계산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들은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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