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주유소, 상반기만 40건 적발됐는데…추징은 '전무'

2016년 이후 총 466건 적발…탈루세액 854억원 서영교 의원 "현장인력 보강해야…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급"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됐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466건, 탈루세액은 854억원에 달했다. close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6년 11~12월 2건(5억원) 2017년 66건(68억원) 2018년 53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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