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비 지원 ‘방산 보험’ 독점한 화재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리·감독은 ‘전무’

화재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50년간 방산 보험 독점...연간 수수료만 100억원 ‘깜깜이’ 운영...금감원·국방부의 감사도 없어 ‘K방산’이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산 보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산 보험은 방산 업체가 무기 개발과 납품, 수출 등의 과정에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50여 년간 한국화재보험협회(화보협회)와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가 방산 보험 ‘취급 권한’을 정부로부터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 두 보험협회는 자체적으로 방산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연간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인 100억원대 수수료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 업계에선 “손해율이 낮은 편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보험료 변화가 거의 없었다. 보험협회가 50여 년간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혈세’ 포함된 보험료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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