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ㅅ#53 - 슈퍼301조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2020년 업데이트 된 경제용어 시리즈. ㅅ#53 - 슈퍼301조 mbaumi, 출처 Unsplash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요구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 ②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③ 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④ 식량, 원자재, 제품,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동 조항의 적용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대하였다. 슈퍼 301조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 무역법 301조라고도 한다. 외국어 표기 Super 301(영어)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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