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7일 기사 모아모아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전세사기 전세 관련 분쟁 5년새 70% 증가 신탁부동산 기존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신탁대출이 우회로로 사용되었다는 사례...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분쟁, 상담건수가 2018년 대비 67%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신탁부동산 [ 信託不動産 ]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委託者)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수탁자(受託者)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말한다. 신탁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 첫째, 실적에 따라 배당을 산출한다.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영 성과는 수익으로 산출되며, 제비용을 공제한 후 실적배당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둘째, 신탁부동산은 독립성이 있다. 수탁자가 파산해도 신탁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수탁자 개인의 상속재산에서 배제되며,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과 경매 등이 배제되고, 신탁부동산은 분별관리가 원칙이다. 셋째,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 있다. 신탁부동산의 관리 · 처분 · 멸실 · 훼손 기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