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일 기사 모아모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교란행위 기존에는 집값담합정도만... 기획부동산, 계획분쟁, 위장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도 포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란? 개인공인중개사가 부당산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 및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이를 신고하여 후속조취를 할 수 있도록 함인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당초에는 너무 협소하여 (집값담합정도만 신고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불가능하였다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빠지지 않고 다룰 수 있겠죠...??? https://www.kgnew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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