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동승자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방조죄 동승자 처벌 기준, 혐의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법률사무소 대환 070-5080-3620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연일 보도되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대학생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주치사죄, 위험운전치사죄로 기소되었으며 무려 징역 11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상고하지 않아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오전 1시 30분 경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 과속 주행으로 행인 2명을 쳐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4km가량 더 돌진하던 A씨의 차량은 화단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는데요. A씨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 중 1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고가 행인 보호 지역인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A씨가 사고 지점을 이탈해 도망친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반성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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