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취하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치게 되고 여러 상황에서 잡음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여러 형태의 문제 속에서 조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화해를 하며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범죄 등에 연루가 되는 경우입니다. 형법 위반의 사례에 속하게 되었고 그것을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소통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영역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가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버거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입니다. 이는 친고 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합의 및 성범죄고소취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절차는 지속됩니다.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취하할 때에 공소권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도덕적 행위이자 개인의 인...

원문링크 : 성범죄고소취하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