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건반포죄 처벌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교제관계 결렬과 동시에 교제 중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 협박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음란한 문서나 도서 혹은 기타 물건등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음란물건반포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온라인이나 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성적인 혐오감과 모욕 촉발 등을 하는 문자, 동영상 등을 보내는 사람들은 해당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란물건반포는 왜 죄가 되는가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무상 교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판매한 행위나 임대,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것도 모두 처벌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매의 개념은 행위자가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대가를 수령하고 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임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빌려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음란물건반포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공연히 전시한다는 개념은 행위자가 불특정한 다수인들에...

원문링크 : 음란물건반포죄 처벌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