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범죄, 구속 가능성 높고 실형으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집’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마치고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편하고 아늑한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에 공을 많이 들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집’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든 허락받지 않고는 침범할 수 없는데요. 만일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간단한 문제 아냐 주거침입은 침입자의 침입 당시,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경우를 제외하고 집주인의 허락 없이 침입을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침입자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던지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집주인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B씨는 연락도 되지 않는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따질 생각으로 동의 없이 A씨의 집에 침입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씨는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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