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근절서약서 다양한 양형자료 중 중요한 요소이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에 이르는 기간의 약 5년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9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봐도 1년에 약 2만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코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음주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적발 기준 또한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되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즉 음주운전 적발 증거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엄격해졌다는 의미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이면 면허 정지가 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초범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며 초범도 만취상태의 0.2%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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