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모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교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기초를 마련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선생님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직업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직책과 덕목을 무시하고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학교의 교장이 교장실로 학생을 불러 강제추행을 하여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장 A씨는 당시 학교 재학생이었던 B씨를 불러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요. A씨는 신제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인 피해자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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