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성패드립 고소취하 기소유예 가능성 여부는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므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까지 할 수 있으니 너무 편한 세상입니다. 그 반면에 편한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많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 심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인 성패드립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 까지 욕하는 일들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매음 성패드립으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통매음 성패드립 고소 성범죄자 위기인가요? 만약 모욕죄로 혐의를 받게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여기서 욕을 하면서 성적인 패드립을 했다면 통신매체 음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통신매체 음란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아주 불쾌한 것들을 보내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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