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재산횡령 공금유용 업무상횡령고소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느 개그맨과 함께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파트너가 27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밝혀져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그맨의 파트너는 자신이 보관해오고 있던 법인 통장, 인감도장을 이용해 회삿돈을 다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를 4년 동안 해왔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타 계좌에서 찾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600차례 계좌이체를 한 정황이 나왔고, 허 개그맨의 파트너는 허의 이름으로 위조된 주류 공금계약서를 작성 그리고 세금을 내기 위해 허 개그맨에게 1억을 빌렸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끝내 횡령 고소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신청해 2년 형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동업자 횡령고소,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면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로 범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횡령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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