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측정기거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처벌될 수 있기에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죄 없는 시민의 삶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을 무시한 채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이 많으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체포 도움이 필요한가요? 음주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에 경찰에 걸리게 되었다면 순순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부한다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술에 취한 이에게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청했고 측정을 거부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3회 이상을 하게 된다면 1년 ~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오백만 원 ~ 이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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