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통과되다! 법무법인동광이 전하는 구체적 시행과 내용

지난 3월 24일,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 법안이 2021년 21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238명 중 찬성의원 235명, 기권의원 3명으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확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약 22년 만에 겨우 통과된 셈이죠. 공교롭게도 스토킹처벌법 통과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3월 23일, 범행의 잔혹성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다수의 언론울 통해 알려졌듯, 이는 피의자 김태현(25)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벌인 참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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