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범죄에 대한 법무법인 동광의 조언, 가해자 친권상실 또는 친권박탈 가능할까

지난 4월 28일 어린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가 실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친부는 첫째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둘째 딸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성행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극심한 신체적 학대가 이어졌죠. 이러한 비극을 동생에게까지 이어지게 할 수 없었던 첫째 딸이 경찰에 친부를 신고하면서 비로소 악행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무법인 동광의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에 의하면 친족관계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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