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및 보호 적용 대상과 대응 방안, 김기석 변호사 통해 요약 하다

※ 잡지 페이지를 보길 원하면, 옆으로 스크롤 해주세요. 건설현장에서의 반복적인 사고는 꽤나 오랫동안 앓던 이와도 같았다. 그만큼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확실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였다. 하지만 2022년이 시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줄곧 반대해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악덕 기업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마음이 한데 모인 새해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과 보호대상, 그리고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본지는 법무법인 동광에서 건설·부동산·신탁 분야를 전담하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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