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김효빈 변호사 ‘성범죄는 잘못이 아닌, 그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 잡지 페이지를 보길 원하면, 옆으로 스크롤 해주세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바로 힘들게 범죄와 싸우는 ‘용기 있는 피해자’들 속에 극소수의 ‘가짜 피해자’들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짜 피해자’들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생이 180도 뒤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금전적인 이유나 혹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내뱉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수많은 성범죄 중 이러한 10%의 안타까운 상황들 때문에, 주로 화두에 오르는 것이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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