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by newsis. 임대차 3법 전망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단언하자면 폐지 내지 축소가 예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비롯하여 전월세상한제는 일괄 폐지, 혹은 축소가 예상되지만 임대차 신고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3법 중,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임대차 신고제가 세입자 보호 효과 이외에도 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정부 공식 집계자료가 부족한 탓에 지역별 임대료 수준은 얼마인지, 임대료 변동폭은 또한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임대차 신고제가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콘텐츠에서도 이야기했듯 전월세신고제를 통한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임대차3법전망
원문링크 : 임대차 3법 전망,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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