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김효빈 변호사 ‘소청심사, 이대로 괜찮은가’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by pixabay.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외에도 우리 사법 시스템은 다양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행정심판은 소송에 준하여 활용되는 제도인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필수적 전치주의라 한다)로 자리 잡은 경우가 있다. 바로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한 소청심사가 바로 대표적인 필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이다.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배제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라서 파면이나 해임처분 취소 심판은 사건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by pixabay. 소청심사는 소송보다 신속히 진행되어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순기능을 갖지만, 실제로 과정과 그 결과를 지켜보면 과연 그 역할을 다하...

원문링크 : 법무법인 동광 김효빈 변호사 ‘소청심사, 이대로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