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측면에서 되돌아본 스토킹방지법 및 스토킹범죄현황 (WITH. 법무법인 동광 로티비)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by magzine powerkorea. 어느덧 일 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 기간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스토킹범죄현황은 또한 어떠할까요?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by magzine powerkorea. 당장이라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무려 20년 만에 전격 시행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를 기대한 스토킹방지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그저 유명무실한 사안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by magzine powerkorea. 스토킹방지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장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통해서다.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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