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준강간전문변호사가 바라본 비동의 간음죄

이달 초, 비동의 간음죄가 또 한번 격렬한 논쟁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체계가 폭행,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상대방 동의 없는 간음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여성인권 보호와 무고 피해 예방의 관점에서 찬반 여론이 뚜렷이 발생하고 있는 이 규정에 대한 도입은, 결과적으로 올해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정책이므로 정부 과제로 계속 추진하긴 힘들다는 것이죠.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Unsplash.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현행 강간죄는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는 성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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