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magzine powerkorea. 8월을 열면서 정부는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참여토론에 이 사안을 부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된 국민참여토론은 이달 21일까지 지속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개편 사안을 두고 뒤숭숭한 분위기인 가운데, 일각에선 결국 개편에 무게가 기울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Unsplash. 그간 대한민국은 자동차세의 기준을 배기량으로 삼아왔었죠. 배기량을 세금의 기준으로 매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개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차 자체를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세개편
원문링크 : 자동차세 개편 조짐, 변화의 이유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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