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 무조건 긍정적일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대선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다소 흐른 일년 뒤의 시점이다. 이르면 이번 연말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 추진을 목적으로 현재 대통령실이 직접 검토 중이라는 오피셜이 전해졌다. 주식시장에선 각종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식 양도세 완화로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보다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대의 의견도 있다. 주식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 뿐이라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까지 모두 개편하여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아직까진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검토 내용으론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도 양도세 주무부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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