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섭 회장 "플랫폼법으로 인해 토종온라인플랫폼이 제살깎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플랫폼법이 한창 뜨거운 감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리 공포하기도 했지만, 플랫폼법은 쉽게 말해 독과점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독과점 플랫폼이 각종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전규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법의 배경엔 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대우 즉 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자사 우대, 이른바 ‘끼워팔기’를 일삼는 독과점 플랫폼에 시정명령과 고강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깔려 있다.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newsis. 소비자를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업으로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다. 중소상공인 입장에선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법에 대한 현재 분위기론 입법 추진 단계부터 사업자를 비롯한 소비자들 모두 그리 반기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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