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이 조언하는 프로포폴 투약과 처벌 기준

연예계를 강타했던 마약 사건은 비극으로 지난 한해를 마쳤다. 그 종류만 해도 매우 다양하다. 대마부터 필로폰, 엑스터시를 거쳐 불면증 치료용으로 둔갑한 프로포폴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들이 터져나왔다. 변명들은 하나같이 다양했다. 마약류에 속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든지, 치료용으로 처방을 받았다든지와 같은 이유였다. 정말 그랬을까. 일례로 대마는 마약류라는 것이 제법 알려져 있으나, 매스컴에서 한 번씩 보도되는 프로포폴은 정말 마약류에 속하는지, 어떤 경우 프로포폴 처벌이 되는건지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실제로 꽤 많았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의 설명을 들어보자. 마약류관리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향정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약품을 의미하는데, 특히 많은 혼동을 가져왔던 프로포폴은 동조 제3호 라목 및 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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