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스트레스DSR, 시작부터 우려되는 상황

은행권이 새롭게 취급하는 주택담보 가계대출 DSR을 바로 어제부터 스트레스DSR 기준으로 산출하기 시작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써, 대출자가 한해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스트레스DSR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기대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바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 듦과 동시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가계부채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물론,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마당에 스트레스DSR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스트레스DSR 도입과 함께 정부가 대출 억제 정책에 몰두하고 있지만 급격히 불어난 부채 규모가 과연 얼마만큼 급감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다. 현재 은행권의 DSR 한도는 40%다. 이번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면서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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