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감독규정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었네요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1일에 출시되고 관련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급여･비급여 분리 (현황)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ㅇ 보험회사는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 유인이 부족*하였고, * 현재는 전체 지급보험금(급여+비급여) 위주로 손해율 등 통계 관리가 되고 있음 ㅇ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이용 때문인지,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선)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 현 행 개편(안) ‣ 주계약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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