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절차

무연고 사망자 시신 등의 장사 처리 절차 1. 목적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고,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참조) 나. 관계법령 등 1) 의료법 2) 외국인 보호규칙(법무부령) 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해양경찰청 훈령) 3. 적용대상 가.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4. 용어 정의 가. ʻ무연고 시신ʼ이란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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