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개 요 (작성)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제도 책자 제작’ 관련 자료 요청 (활용) 책자로 제작(6월, 12월) 중앙부처, 지자체, 국회, 공공기관 등에 배포 작성 내용 : 총 10건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중요) 1 2.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중요) 2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3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4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5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6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7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8 9.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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