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출처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안전점검등”이라 함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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