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방지 임대차 제도 개선 자료

깡통전세 방지 임대차 제도 개선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 -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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