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발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 2020. 4. 29. 관계부처 합동 Ⅰ. 그간의 경과 및 추진배경 포스트 코로나19 계기로 규제혁파 가속화 ㅇ 코로나19가 경제ㆍ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층분석ㆍ적기대응하여 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ㆍ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 -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pandemic)으로 경제활동ㆍ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ㆍ수출 등 우리 산업전반의 어려움 가중 - 한편, 코로나19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Untact) 경제* 중심으로 규제체계 재설계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온라인교육·무인유통·식품전자상거래· 원격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

원문링크 : 정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발표